여기서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분리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(위 채무자의 파산신청서 참고).
반면 개인파산은 장애 또는 건강상 문제로 인해 소득을 만들 수 없는 분들만 가능합니다. 혹여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역시 대상에 속합니다.
따라서 법률이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 할 수 있는것으로 하고, 채권자측이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. 이미 본인이 개인파산을 시넟ㅇ하여 진행중이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모든 것은 홈페이지 내 게시된 결과물을 확인하신다면 바로 납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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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.
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개인회생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세심한 준비가 중요합니다. 심사 및 등록 과정이 상당히 복잡할 수 개인파산 있으므로 자격을 갖춘 실무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. 파산도 회생제도와 마찬가지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야 하지만, 회생과 달리 이익이 부산개인파산 발생하지 않거나 기본생활비를 충당할 자금이 부족해야 합니다.
이 부분의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. 부산개인회생 혹시라도 면책결정에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가 안되어 누락되어도 민사 소송 등에서 해당 사유를 공격 및 방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.
(본 블로그 포스팅 작성 날짜 이후에도 개시결정이 나오는대로 계속 본 포스팅에 추가되는 개시결정문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.)
국가로서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보다도 채무자들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보니 채권자의 재산손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개입해 "강제로 재조정"해서 채무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. 한마디로 "채무자의 기본권 > 채권자의 재산손실"로 간주하는 것이고 빚이 있고 채권자가 손해를 봤든 말든 그걸 핑계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.
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.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실패 가능성이 높습니다.
복지 수당을 받는 개인회생 이들을 관리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는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소득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하면 누구든 조회할 수 있다.
과거에는 영업자파산과 소비자파산을 구별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개인파산으로 통칭함
개인회생은 그 자체로 상당히 어렵고, 면책까지 받기엔 더더욱 어려운 제도다. 이 때문에 채권자에게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임에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.